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 ­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화재(?)입니다.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 거짓말인데 마치 진짜인것 처럼 뉴스를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관련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저도 친척 어르신이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믿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런 현상이 꽤 많더군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이 가짜뉴스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정부가 강력대응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그럼 가짜뉴스의 저작권문제와 함께 왜 이렇게 유튜브 등에서 계속 나오는지 유튜브 영상과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https://youtu.be/sTbHQwk_3Wg

1. 가짜뉴스는  저작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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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짜뉴스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가짜뉴스 자체가 저작권 침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진짜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창작성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진실만을 기반으로 뉴스를 만드는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설도 일부분은 거짓(?)이라 할 수 있지요, 공상과학 소설등을 보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니 완벽한 창작입니다. 가짜뉴스도 창작성이 있으니 뉴스기사이면 어문저작물로, 영상이면 영상저작물로 각각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짜뉴스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가짜뉴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작성한 글이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luxuryhanpd/221000006597

2.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에서 성공한 이유?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진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창작성이 있고 독창적 저작물이면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적극 활용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가짜뉴스의 적극적인 생산과 유통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초에 누군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뉴스를 생산한다해도 금방 끝날수 있었을텐데요, 가짜 뉴스 자체도 진짜 뉴스처럼 신뢰도를 가지고 퍼지다보니 유튜브에서도 유통이 잘된 것입니다. 영상으로 제작한 가짜뉴스가 유튜브 저작권 정책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버젓이 유통이 되는 것이지요. 최초 누군가가 만들어 배포한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되고 그걸 다시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니 다들 열심히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성공한 이유를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1.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중에서  유튜브보다 저작권침해가 많이 일어난 단일 사이트는 없을 것입니다..2. 정확한 통계가 여전히 없지만 저작권침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고소당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 유튜브입니다.3. 정확한 통계가 설령 있다해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저작권침해로 법적책임을 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월 1천만원 이상씩 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합니다.4. 일부 사람들이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한 것중의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3. 유튜브는 가짜 뉴스에 대해 왜 제제를 적극적으로 가하지 않을까?

  저작권정책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거나 특별히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것입니다.그러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믿게 만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시간이 지나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배포한 사람은 유튜브에서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은 저작권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가짜뉴스의 저작권문제와 유튜브에서 성공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고맙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저작권강사